'국가의 역할' 감상문

-‘국가의 역할’을 읽고나서-

강경훈(ID:상큼레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신자유주의,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회의가 확산되고 있다. 시장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 계기라 하겠다.

이러한 흐름에서 제일 주목받고 있는 책은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일 것이다. 출간 후 3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베스트셀러로 꾸준히 팔리고 있다.

<나쁜 사마리아인들>에서는 공기업의 중요성과 국가가 산업을 장려하는 정책의 중요성 등을 역사적으로, 또한 저자의 개인사까지 들며 설명하며 신자유주의의 허점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

<국가의 역할>이란 책은 이론적으로 근거를 들어 설파하는 내용이라 <나쁜 사마리아인들>보다 어렵게 느껴진다. 그러나 다양한 예시와 분석이 저자의 논거의 바탕이 탄탄해지기에 충분했다.

많은 내용이 있지만 구체적인 언급은 생략하자. 다만 내가 가장 흥미롭게 읽은 것은 ‘지적재산권’에 관한 논의다.

‘지적재산권’ 문제를 경제학의 범주에 넣고 지적한 책이 내 기억에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래서 흥미롭게 읽었다, ‘지적재산권’에 대한 논란은 많이 있었다.

다만 전세계의 특허 97%가 선진국에 있는 상황에서 개발도상국들이 기술을 전수받는데 너무 큰 어려움이 있다는 것, 그래서 개도국의 경제발전이 더뎌지는 것을 지적했다.

‘지적재산권’도 경제적 불평등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이 책을 읽고 <나쁜 사마리아인들>에 나왔던 이야기들의 근거가 되는 내용이라 생각되어 더 깊게 이해가 되었다.

장하준 교수가 근 몇 년의 세계적인 신자유주의 흐름에 맞서 논거를 들어 대안을 제시한 점이 세계적인 경제학자가 된 이유라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장하준 교수가 서울대에서 임용이 탈락되고, 심지어 국방부의 불온도서로까지 지정되는 것을 보면 우리 사회는 아직도 가장 획일적이고 보수적인 자본주의만이 진리로 인정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노 대통령은 <진보의 미래>에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 수 있을까?' 라는 물음을 통해, " 아이들의 성공을 위해서는 부모와 본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 " 라는 생각에 도달한다.

국가의 역할이 백성을 지배하는 것에서 국민을 위한 봉사의 도구로 바뀌어왔다는게 역사라고 설명한다.

현재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국가의 역할이 크다는 걸 알 수 있다.

과연 국가의 역할은 어디까지 진화하는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역사 속에서 살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