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이원복 교수의 카튠 G20] (2) 프레임워크

[이원복 교수의 카튠 G20] (2)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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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다음]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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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복 교수의 카튠 G20] (2) 프레임워크

서울신문 | 입력 2010.10.27 03:16

[서울신문]거시경제 정책의 국제협력이란 결국 전 세계가 함께 잘 사는 길을 찾아보자는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비롯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우리나라 같은 신흥경제국으로 퍼졌습니다. 선진국뿐 아니라 신흥경제국도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구촌에 싹트게 됐습니다.

주요 20개국(G20)은 전례 없는 공조로 제2의 대공황을 막는데 일조했고 지난해 9월 미국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는 전 세계가 '강하고, 지속 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프레임워크'(the Framework for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를 만들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올 초 세계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풀린 돈을 거둬들이고 비상대책도 원위치로 돌려놓는 '출구전략'에 관심 갖는 나라들이 늘었습니다. 나라마다 사정이 다른 터라 지난 6월 캐나다 토론토 정상회의에서는 출구전략에 관한한 "각국 여건에 맞춰서 한다."는 식의 합의 아닌 합의를 하는 데 그쳤습니다. 서울회의의 역할이 커진 상황입니다.

새달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프레임워크'(협력체계)와 관련, 국가별 거시경제 운용방향이 제출됩니다. 이를 토대로 국제통화기금(IMF)을 중심으로 상호평가를 한 뒤 국가별 정책 목표를 확정지을 방침입니다. 예컨대 국가별로 3~5년 내에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등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몇% 이내로 조정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액션플랜)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