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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복 교수의 카툰 G20] (1)환율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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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디어다음]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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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복 교수의 카툰 G20] (1)환율전쟁

서울신문 | 입력 2010.10.25 01:52

 

[서울신문]날로 격해지던 '환율전쟁'이 경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타협을 이루며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주 코뮈니케(공동성명)에 담긴 내용만으로는 실행력을 담보한 방안과는 거리가 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은 상태로 봐야 합니다.

국제적 환율전쟁은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각국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갈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대표적 사례입니다.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상을 요구하는 미국의 공세로 시작된 이번 '전쟁'은 신흥 흑자국가(중국,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와 선진 적자국가(미국, 영국 등)의 반목과 갈등에다 선진 흑자국(독일, 일본)과 미국의 분열 등이 복잡하게 얽혔던 사안입니다. 근본적인 이유로는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2년간 엄청난 재정을 쏟아부었고 나라마다 국가 재정이 바닥난 상태에서 자국의 화폐가치를 떨어뜨려 국제교역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그야말로 '무역 전쟁'이 발발하기 일보 직전 상태까지 간 셈이지요.

여기에 미국이 지난달 말 하원에서 중국을 겨냥해 환율조작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보복관세를 부여할 수 있는 '환율 제재법'을 통과시키면서 갈등은 최고조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G2(미국과 중국)는 벼랑 끝에서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이번 경주회의에서 '시장 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하고 경쟁적인 통화절하를 자제하자'는 데 합의한 것입니다. 즉 '마음대로 환율을 조작하지 말고 시장에서 공정하게 돈의 가치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각국이 앞다퉈 자국의 통화가치를 떨어뜨리는 경쟁은 당분간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경주합의가 '말의 성찬'으로 끝날 수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앞으로 G20 서울회의에서는 경주 합의를 구체적인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입니다.

● 이원복 교수는

이원복 교수(64)는 경기고, 서울대 공대(건축공학과 수료)를 거쳐 독일 뮌스터 대학·대학원에서 디자인을 공부한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이다. 1987년 출판된 '먼나라 이웃나라'는 1300만부 이상 팔린 초대형 베스트 셀러다. 알기쉽게 풀어쓰면서도 정곡을 찌르는 세계사 강의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